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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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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양헌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신세기
1
새빌
1
오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소순무
2
백제흠
1
정은진
1
김영진
1
양승국
1
박행용
1
김병철
1
김수형
1
김용직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06.23 선고 2020구합23928 판결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8년
3. 광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구합11121 판결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6.08.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6. 대전고등법원 2016.04.21 선고 2015누12876 판결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1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9년
17.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9.07.22 선고 2008누38157 판결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창원지방법원 2009.02.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 서울행정법원 2008.11.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
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8.02.01 선고 2007누7651 판결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1년
23. 서울고등법원 2001.07.13 선고 99누15725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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